법령 지적법 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 2. 1. 선고 2018구합70646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1992년
2. 서울고법 1992. 4. 2. 선고 91구10598 제7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하집1992(1),542]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3. 서울고법 1992. 3. 12. 선고 91구15500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][하집1992(1),536] 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