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지적법 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7. 21. 선고 2021누70006 판결
[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 2. 1. 선고 2018구합70646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1992년
3. 서울고법 1992. 4. 2. 선고 91구10598 제7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하집1992(1),542]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4. 서울고법 1992. 3. 12. 선고 91구15500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][하집1992(1),536] 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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